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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의 기틀

제작연도 1967

상영시간 10분 01초

출처 번영의 기틀

번영의 기틀

국세청 설립
-번영의 원동력을 이룩하고자 3월 국세청 설립
-국세청에서 하는일 : 선량한 납세자의 가중한 부담 없이 세수입 증대시켜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강구
-세수증대, 오명불식, 국민계몽의 3대 목표 하에 일함.
세수증대의 내용
-1.과세표준의 현실화 : 알맞고 공평한 과세, 2. 녹색신고제 : 세무공무원의 중복된 간섭배제, 명랑한 세무행정, 3. 음성세원포착 : 세수입 증대
탈세행위의 예
-주택건설업자가 많은 집을 지어서 판 후, 많은 이익금을 남긴 후 자취를 감춤.
-특수경기를 이용해 한철 벌어서 1년을 노는 손쉬운 장사로 이익을 올린 후 장소를 옮기는 유동상인
-이발사, 요리사, 군인도 세납의 의무
-밀주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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