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영상 역사관

한국일보 이용운입니다.

정부의 고미가 정책은 일반물가의 자극과 영향을 주리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주요물가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과 그 전망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써왔습니다.

1967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소위 고미가 정책이라든가 이것도 소득증대와 농어민의 생산력을 고취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봐야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아신바와 같이 정부매상가격을 그 전년에 비해서 35.9%라는 가격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물가에 여러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에 나온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정부의 미가 상승 정부매상미에 가격상승 문제가 도매 물가에 준 영향이 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에는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유통질서의 보다 합리적인 개선과 또 금년에는 정부가 조절미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미 방출 가격을 약 6500원선 이것을 앞으로 죽 유지함으로써,

일반 물가에 대한 현재 이상의 더 자극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주요 물가에 대한 안정책을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역시 성장과 안정의 조화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안정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의 하나의 기반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이것은 동시에 일반 민생 안정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요, 공급, 또는 유통 면에 걸쳐서 종합적인 이러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인류경제의 과열 요 括?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성장 목표와 투자율을 대폭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69년도에 국민 총생산의 성장률 GNP의 성장률이 15.9%로 고도성장을 가져왔지만 작년에는 9.7% 약 전에 비해서 6.2%나 성장률을 억제를 했다. 또 재정금융의 건전화를 기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이것도 역시 숫자로 말씀드리면 재정 정부 재정 규모면에 있어서 69년도 작 년 재작년은 그 전년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41.4%가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그 전해 69년에 비해서 20.5%약 절반으로 이 규모를 줄였다.

성장률에 있어서 금년 71년에 정부 재정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어떠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신바와 같이 71년도 정부 재정규모는 작년도에 비해서 17.5%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41%, 20%, 17.5% 이렇게 점차 정부에 이 재정규모를 억제해가고 있고 국내 여신부문을 볼 때 작년 재작년 69년도는 그 전년에 비해서 58.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작년은 25.6% 그러니 그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이걸 억제를 했다. 크게 줄였다. 이렇게 해서 재정 금융 면에서 긴축 또는 이 안정을 기하는데 노력을 해왔다.

다음에는 이 자원에 낭비와 경기과열 방지를 위해서 비생산적인 소비와 투자를 억제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흥 시설을 이걸 억제를 했다든지 사치성 건축을 통제를 했다든지 사치성 소비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물품 세를 개정을 했다든지 또는 수입을 대폭적으로 억제를 했다.

특히 그중에 수입 면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총체적 수입을 그 전년인 69년에 비하면 불과 3.7% 밖에 늘지 않았다. 그 전해는 어떻게 됐느냐 69년도에는 그 전년 68년에 비해서 수입이 34.7%나 늘어났다.

그런데 작년은 전년에 비해서 불과 3.7%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정부가 이 안정시책을 위해서 수입 면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를 억제를 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자의 수급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주요 물자의 수급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을 했고 또는 주요 물자의 비축재를 더 확대를 했고 생활필수품과 원자재의 적기 구매 또는 방출 이런 걸로서

물가 안정을 기했고 또는 이 수송 면에 있어서 종합수송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또 강력히 추진을 했다 이 箚?같은 여러 가지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시책의 그 효과는 서서히 금년 중에 물가 면에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정시책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마는 그러나 결코 현재와 같은 상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효과에 대해서 결코 만족하지를 않고 앞으로도 계속 안정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쌀값을 올린데 대한 일시적은 물가에 자극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안정되고 착실한 바탕 위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 경제는 성장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