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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복지분야 관련 질의응답

제작연도 1971년 01월 01일

상영시간 07분 14초

출처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 경제,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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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복지분야 관련 질의응답

우리나라에 경제가 근래에 와가지고 고도성장을 이룩함에 따라서 국내에 생산업체의 체질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수되는 문제로서는 피고용자들의 임금 정책과 아울러서 최근에 와서 사회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작업환경의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줄 압니다.

첫째 하나는 근로자에 노동환경과 복지향상이라는 이러한 면에서만 이걸 우리가 보고 다룰 때 또 한 가지 측면은 근로자에 복지향상 노동자에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경제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런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임금문제 같은 것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 경제 발전이라는 문제와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임금문제 복지향상문제 이런 것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면만 너무 치중을 해서 우리가 이걸 다룰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즉,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또는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복지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돌볼 겨를이 없다. 노동자는 희생을 해야된다하는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우린 절대 쓸 수도 없는 동시에 노동자에 복지 향상이라든지

또는 노동환경에 개선 노동자를 위해서는 기업이 쓰러지거나 경재성장을 희생해도 좋다 이런 극단적인 정책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과 노동자라는 건 같이 살아야 된다. 공존을 해야 된다.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노동자의 복지도 향상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을 해 나가도록 어떻게 여기에 합리적인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가나 또는 고용주는 노동자의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에 성의와 노력을 다해야하겠고 동시에 노동자는 그 기업에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기술을 보다 더 향상을 시키고,

생산성을 늘리는데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노사가 서로 협조를 해나가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 노동자에 처우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노동환경이라든지 임금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수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에 노동조건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임금상승률을 통계에 나타난걸 볼 거 같으면 지난 65년부터 69년까지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에 노동 노임 임금상승률이 연평균 20.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슷한 자유중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같은 65년부터 69년까지 5년 동안에 자유중국에 있어서 에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얼마냐 하면 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이런 선진 국가는 5.3 영국이 5.1 자유중국 같은 건 우리 모든 경제여건이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개발 도상국간데 4.8% 물론지금 정부가 그런 그 선진국가의 예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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