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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 기본 방향

제작연도 1981년 01월 12일

상영시간 04분 49초

출처 전대통령시정연설

음성녹음자료 Sound Only
정치분야 기본 방향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내리는 해가 되고 아울러 사회와 나라 전체에도 축복이 깃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국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구상에 대해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제5공화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공약한대로 제 새 공화국 정부 출범을 위한 정치일정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가지의 주요한 정치일정은 바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선거는 이미 관계선거법이 확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각 정당과 부호들의 태세만 갖추어진다면 언제라도 실시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을 바라는 국민은 제 5공화국 정부의 소속한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반적인 국내 정세는 안정을 회복했기 때문에 선거를 늦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3개월 전에 정치활동의 허용을 규정한 새헌법 부칙의 정신에 부흥하여 대통령선거의 실시는 2월중에 앞당겨 완료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선거도 원래 예정보다 한두달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서 실시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본인이 여러차례 발표한 공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선거실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늦어도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전까지 전면 해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실시하는 두차례 선거는 새시대를 여는 상징으로써 공명정대한 가운데서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거가 부정하고 타락한 여건속에서 치루어질 때 선거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당선자의 자격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서 제5공화국 자체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명선거는 반드시 실시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정치활동이 재개되고 정당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구 정치적인 요소가 일부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습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본인은 친정부적 자세의 정치단체일수록 공명선거에서 새시대에 모범을 보이도록 배려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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