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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기본 방향

제작연도 1981년 01월 12일

상영시간 08분 13초

출처 전대통령시정연설

음성녹음자료 Sound Only
경제분야 기본 방향

이번은 경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살림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이난국을 헤쳐나갈 결의에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난관이 단추하나 누르는 것으로써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오늘의 이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인은 국민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과 몇가지 나의 생각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경제가 기필코 제2의 도약을 하게 되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강인한 의지력과 자신감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근원적인 문제를 파생시키면서도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정부, 기업, 근로자등 전국민들의 굳은 의지와 단합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력과 자신 ㉯?유무야말로 또 다시 내일의 경제도약과 후퇴를 가름하는 공수형 구실을 할 것으로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둘째, 안정이 경제발전에 기초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같은 경제난국은 정치와 사회의 불안정이 경제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웅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한번의 경험으로 족합니다.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교훈을 우리는 두 번 다시 겪을 여력이 없습니다. 안정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낙관을 해도 좋으리라는 점을 본인은 이 기회에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안정을 바라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고 안정을 지키는 결의에 차있는 정부, 또 안정을 지킬 능력이 있는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의 착실한 전진에 있어서 인플레는 더없이 깊은 함정인 것입니다. 물가안정은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수출 증대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해동안 정부는 연초 때마다 물가억제선이라는 걸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음 막館?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누적시켰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점에서 물가를 몇프로 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내세우기보다는 물가안정이 다른 모든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써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분명하게 표시해 놓고자 합니다.

넷째로 경제는 원칙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뿐 아니라 창의력도 높아져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주도 경제체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모순도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주도형 경제가 단숨에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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