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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각적 노력과 결과

제작연도 1981-06-05

재생시간 09분 04초

출처 제1차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정부의 다각적 노력과 결과

그러면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평화통일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그간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주요 정책제의를 회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찍이 1970년 8월15일 평화통일에 관한 기본구상을 내외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 정부는 북한측이 무력도발 행위와 기도를 포기한다면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제거할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1년 8월에 남북문제에선 가장 시급한 인도적 문제 즉 남북으로 흩어져있는 일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72년 7월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서 ?발표되었고

이 성명서에 기반을 둔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북한 공산집단은 땅굴을 파는데만 열심히 했을 뿐 공약 이행과 남북회담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73년 6월 23일 우리 정부는 주변정세를 주시한 끝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국가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문호를 개방할 것을 밝히는 한편 북한측에 대해서도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 ?유엔에 함께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6.23 선언은 국제정세의 추세를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기여케 하고 통일 전이라도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민족이익을 함께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74년 1월18일 우리정부는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제의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측은 이 제의도 거부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15일 우리정부는 그 간에 제의해온 평화통일의 방안을 집약하여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살펴 본 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손쉬운 평화통일 방안을 북한측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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