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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근대화와 정치역량강화

제작연도 1982-01-22

재생시간 04분 17초

출처 대통령82년도국정연설

정치근대화와 정치역량강화

따라서 오늘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이들 삼대 부정적 심리를 추방하는 일에 총 참여할 것을 각별히 호소하면서 82년도 국정에 임하는 본인의 포부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정치근대화를 더욱 촉진하면서 우리의 정치 역량을 더욱 알차게 쌓아 올려가야 하겠습니다. 정치 근대화는 바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근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우선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민주정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말끝마다 민주주의라는 낱말을 들먹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는 暮뼈岵막?판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입니다. 정치인 자신만을 위하는 데 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인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 한다던가 스스로를 선출해준 전체 국민의 위에 서서 특권을 누리려는 생각은 정치 근대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감입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줄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어진 임기 또한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상당수 정치인은 이 같은 책임을 망각하였으며 그 결과 마침내 정치가 정치인의 손으로부터 벗어나 가두로 진출되어 나오는 현상을 빚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의무를 정치 밖의 무대로 넘겨버린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瀏±蔘?우리는 정치 근대화를 착실하게 추진해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기하는 길이 될 것이며 모든 안정의 핵심인 정치안정을 이룩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총재로서 우선 집권당의 책임과 역할을 늘리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밝혀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과거 정치를 돌이켜볼 때 대통령도 있었 ?집권당도 있었고 또 그 당의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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