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영상 역사관

이번에는 새해 경제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5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출발시킨 82년은 제 2의 도약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체질을 튼튼히 가꿈으로서 국민의 1인당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원유 가를 포함하여 원자재 가격이 다행히도 안정될 전망이며 또한 선진국들의 성장률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역량 역시 지난해에 비하여 3%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교역량이 늘어나면 우리의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기업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생산원가가 떨어지고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선진공업국들의 물가가 지난해보다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늘리려면 우리의 물가를 보다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면 비록 81년도 실질 국민총생산액이 7%성장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79년 말 수준으로 회복된 데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정도를 가지고는 매년 40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취업인구를 흡수하기에도 미흡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70년대의 과도한 투자확대로 인해 특히 중화학 공업부문에서는 아직도 많은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 대한 과거 편중지원시책은 아직껏 통화증발과 여신확대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년대의 고도성장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국민 복지 부분은 아직 별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과 의료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외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물가안정기반의 ㅒ?고용기회의 확대 기술 혁신과 고급인력의 양성 및 품질 개선을 통한 대외 경쟁력의 강화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제도 개선의 지속적 추진 식량 및 에너지 절약 운동의 적극화 복지정진 시책의 확충 등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증가율을 20~22%로 책정하고 정부 재정적자도 81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저축을 늘리기 위한 시책을 다각 岵막?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고용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실질소득 향상을 통해 총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서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신과 통화관련은 전체 목표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기존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높여 나가는 한편 이미 공표한바 같이 공공투자사업도 조기 발주 집행함으로서 고용확대의 효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걸쳐 기술 혁신과 고급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세제 상 금융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 것입니다.

또한 공장 새마을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품질 관리와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