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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

제작연도 1986-01-16

재생시간 16분 23초

출처 86대통령국정연설

정치분야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선진의 문턱에서 정치 발전의 본격적인 행진을 결의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날과 달리 지금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국가와 국민의 자산이 매우 많아졌으며 그것을 더욱 늘리고 극대화할 수 있는 호기로써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정치는 이제 국력을 모으고 민족 자산을 늘려가는 큰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청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정치를 통하여 우리의 국가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선진 정치의 전통을 스스로 확립하고 나아가 이 지구 곳곳에서 전쟁의 참화와 빈곤의 굴레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의 상황을

모범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대도의 정치를 열어나가는 기초는 모든 정치인이 국리의 민복을 정진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력을 확고하게 지키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이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데 있고

의회주의의 기본이 의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민의를 통합하는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의회를 외면하면서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먼저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스스로 직분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태는 국민의 대표라는 위치에서 볼 때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인하고 국민이 준 임무를 져버린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끝내 기대를 찾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대표권을 맡겨두고 있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며

이러한 사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본분을 외면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뭐括?심판은 준엄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큰 정치가 기필코 성취해야할 과제로서 가장 중추적인 것은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대통령인 본인으로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끝맺음이야말로 더욱 중요하다는 확신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혼신의 힘을 바쳐 그것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결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저 사람이라면 또 저 정당이라면 안심하고 다음 정부를 맡겨도 좋겠다는 믿음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 평화적으로 정부를 인수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인과 정당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정부가 장기집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야당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반대와 투쟁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그러한 장기직권에 길을 가는 정부가 아니며 평화적 정권 교체의 이정표를 세우고야 말겠다는 외골수 신앙을 가지고 바 ?그 길을 걸어가는 정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길에 대하여 아직도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들이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중에는 대통령 선거 방법의 변경이 일의 전부이듯이 치부하면서 그것이 안 되면 폭력 혁명이나 무력 정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혁명이나 무력정변이 일어날 경우 그 희생자는 과연 누가될 것입니까 결국 우리국민 모두가 희생자가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러한 발상은 당리당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성 있는 정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매우 위험스러운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직선제의 견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중에서도 공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무슨 당파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순수한 주변과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본인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 직선제는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행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를 가진 제 돛淡?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과거에 그것을 택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 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임하신 분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직선제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와 소망스러운 결과를 과연 단 한번이라도 이룩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 과정상의 문제점은 접어두더라도 가장 나쁜 결과 즉 평화적 정권교체를 단 한번도 이룩하지 못한 결과밖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뜻있는 정치인들이 직선제 개헌은 일인 장기 집권의 발판이라고 반대를 해서 저 유명한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상이 불행하게도 적중하고만 그 후에 정치사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치사는 유독 우리에게만 예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각국의 정부 선택 방법을 돌아볼 때 선진 민주국가의 경우는 직선제를 택하는 나라가 별로 彭?136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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