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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정치적 중립화

제작연도 1989-01-17

재생시간 03분 43초

출처 89대통령연두기자회견

군의 정치적 중립화

경향신문의 이실 입니다. 우리 군의 위상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6공화국 출범 이후에 문민 정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작년의 5공 테러 사건에 이어서 일부 그 하급 장교들의 명예선언

그리고 국회 각료특위에 보낸 국방장관의 선언 등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군이 아직도 현실정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느낌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 청문회 등을 통해서 군의 명예와 사기가 상당히 실추되고 급격한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군의 정신전력이 흐트러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재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 챨?차제에 국방정책과 관련한 군의 바람직한 정신자세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자 이게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이것을 확대해서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운 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군 관계문제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분명히 우리 새 공화국은 문민체제를 확고히 굳히고 있습니다. 또 군대는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도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어느 정치인이 또 어느 정치집단이 군대를 이용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면은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내 자신부터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 정치집단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되리라고 나는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오직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런 국민의 군대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또 군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나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특 ?우리 정치인들은 이 군대를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군을 사랑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일부 그런 생각을 갖는 다 하는 것도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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