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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황의 자세한 소개

제작연도 1989-06-19

재생시간 09분 54초

출처 경제관계특별당전회의

경제 현황의 자세한 소개

자리관계가 있고 해서 앉아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당의 간부 여러분과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여러분이 회동하신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의 순서는 첫째 현안 문제의 성격을 제기하고 둘째 상반기 경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을 해하고 셋째 정책 선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넷째 중점 추진시책을 설명 드리고 끝으로 간단히 결론을 맺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1인당 GNP 5천불 시대를 열었고 세계 10대 무역국의 대열에 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0년대에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능률과 경제제일주의에 치우쳐 분배 불 형평성 그리고 경제 운영의 불 공정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농민, 근로자, 중소기업, 영세민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적었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제 6공화국은 균형 발전을 국정 지표로 내세우고 경제적 정의와 분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 의료보험료 중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어촌 도시 근로자 영세민 등 낙후 부분에 2조 1천억의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어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과거 부채를 크게 경감시키는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주택 도시 영세민을 위한 25만 채의 영구임대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부터 대상별 입주시기를 결정해가고 있습니다. 노동 삼권이 보장되는 법률이 여야간의 합의로 제정됨으로서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형평과 공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 공개념, 금융 실명제, 경제력 집중 완화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대책의 실천 계획도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은 재정 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지만 민주화의 원만한 진행을 뒷받침 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책의 효과는 장기간을 두어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 의식 속에서 그 의의가 줄어들고 따라서 각계의 소득 보상욕구는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재정 지출 요인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인건비 정부수매가격 요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 몫이 최근 2, 3년 사이에 높은 속도로 조정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민주화에 수반하여 각계 각층의 소득 보상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였으나 우리 경제는 계속 12%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임금이 오르고 원화도 절상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첫째 이 기간동안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린 데다가 일본이나 대만 등의 경쟁국들이 우리 보다 높은 속도로 환율을 절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산업은 수출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그간의 임금 상승과 원화 절상 부담을 수입국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올려 받아 이윤율의 축소를 막고 이윤율이 축소된 경우에도 영업 이외의 이익을 확대하여 임금 상승과 원화절상의 부담을 어느 정도 자체 흡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올림픽 특수요인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릇 경제에 대한 타격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87년 88년의 경우에도 외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투자 여력의 잠식 등 많은 어려움이 누적되어 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욕구 분출이 가장 전형적인 사례인 노사 분규는 금년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격심하였고 이로 인한 임금 인상률도 전례 없이 높았습니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흔히 50%선까지 올라가고 임금 타결율은 25% 내지 35%선이 상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노사분규, 원화 절상 및 사회 기풍의 해이 등의 효과가 매년 경제를 연타하여 그 효과가 누적적,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매년 임금이 20%씩 오른다면 초 년도는 비교 년도보다 20%가 오르지만 3,4차 년도에는 60%이상이나 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1/4 분기 경제동향에서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이 줄고 기업은 투자를 회피하고 성장은 소비지출에 의해 지탱되었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임하는 자세도 크게 해이되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이 발표 된 후 새해 벽두부터 예상 밖의 노사분규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의 노사분규는 1월부터 확산 일로를 거듭하여 5월까지 생산 차질 3조원, 수출 차질 10.4 억불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한해동안의 피해를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5월 중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인 노사분규는 많은 업체에 있어서의 임금타결로 어느 정도 진정된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교원노조의 결성 움직임, 대우 조선의 파업과 폐업결정 자동차회사의 분규 해결 사례에서 보듯이 본질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당초의 경제운용계획에서 금년의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16.7%, 물량은 8%가 신장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노사분규 임금상승 그리고 원화절상 등의 영향을 반영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4 분기 중 수출 신용장 매도는 5.2% 증가에 그쳤고, 5월까지 수출 증가 금액은 6.7% 증가에 머물렀으며 물량 기준으로 4.1%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용계획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일부의 수출부진을 노사분규의 의한 차질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 ?향상이 불충분하여 수출 단가를 품질향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인상한 결과 수출의 대외경쟁력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이른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5월까지 대미환율은 2.6% 절상에 그쳤으나 달러화의 강세로 엔화에 대해서는 17.1%,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수치 65.1%나 절상하는 결과가 되어 일본과 EC지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은 것도 하나의 수출 차질 요인이 되었습니다.

수출 업계와 연구기관은 금년도 수출이 당초계획보다 대체로 30억불 내지 40억불의 차질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년 초만 해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매우 활발하였고

이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더라도 건실한 설비 투자에 의하여 성장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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