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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헌과 페르시아만 파병

제작연도 1991-01-08

재생시간 04분 41초 (04분 22초 ~09분 04초)

출처 91대통령연두기자회견2

음성녹음자료 Sound Only
내각제 개헌과 페르시아만 파병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그 내각책임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국민이 반대하는 내각책임제 개헌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권 일부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할 상황이 대통령 임기 중에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13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시는지

또는 현실적으로 13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페르시아만 ?군의료진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료진을 파견했을 경우에 과거 월남전때처럼 전투병력 파견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만일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군 의료진 파견과 연계해서 전투병력 파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내각제의 개헌 문제 이것은 지난 번에도 수차례에 국민에게 나의 뜻을 밝혔습 求?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답변이 너무 간단합니다만은 분명한 답변입니다.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질문인데 무력으로 침략을 해서 남의 나라를 점령한다 하는 것은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 유엔의 이와 같은 견해의 결정을 우리는 지지를 해야합니다.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이 이제 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경제지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50년대에 한국전의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이때의 역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곳 전쟁에 참전을 해서 피를 흘리며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명,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딴 곳에서 그러한 침략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국제적인 의무를 다한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바지하고 있는 미국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만에 다국적군이 28개국이 나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군, 공군, 해군 등이 파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료진, 의료진을 파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 있는 사우디를 위시한 이런 나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멀지 않아서 국회에 동의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투병을 파견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요청받은 바도 없고 따라서 이것은 검토한 바도 없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받겠습니다. 이상철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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