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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지구 택지비리에 대한 사과

제작연도 1991-02-19

재생시간 09분 20초

출처 대통령국민에게드리는말씀

수서지구 택지비리에 대한 사과

국민 여러분 서울 수서지구 택지공급을 둘러싼 물의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래 보름간에 걸쳐서 이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려왔습니다.

그 결과 주택조합들에 대해 수서지구에 택지를 급별 공급하기로 한 결정에는 잘못이 있었으며, 이 결정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회의원 5명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특히 청와대 비서관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것은 저의 불찰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사심없는 대통령으로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또 무엇보다 이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이 말하며 또 꺼리낌없이 비판하는 민주주의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잘못된 일을 힘으로 밀어 부치거나 부정을 은폐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실례입니다. 새로운 시대 상황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의식,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아직도 특권이나 부정이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구시대의 발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이러한 부정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는 국민 여러분의 실망과 노여움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해 주신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깨끗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굳은 결의를 새로이 하면서,

어떤 부정, 어떤 비리도 어김없이 척결하여 깨끗한 정부, 정직한 정부를 이루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온 국민의 바람이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결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시대 상황과 국민의 여망을 직시하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원 사항으로부터 중요한 시책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공명하게 처리하고, 청명하게 실천하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민원의 처리와 시책의 결정을 보다 공개적으로 하고, 또 부정이 게재될 리는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가 부정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정과 비리에 관련될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1월 임시 국회 이후 의원 외유 사건과 또 이번 사건으로 국회의원이 전례 없이 8명이나 구속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번 일로 정치인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또한 여당의 총재로서 여야 정치권이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풍토 쇄신에 스스로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 저는 여야가 돈을 쓰는 정치풍토를 과감히 개혁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단기간 안에 이루도록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당은 첫째, 깨끗한 선거, 또 선거를 위해 선거 공용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또 둘째는 깨끗한 정치 활동과 정당의 공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는 여야 정치인 스스로가 건전한 정치 윤리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회법도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駭?여당과 야당이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협의를 하루 빨리 시작하도록 촉구합니다. 여야가 국민의 바람에 따라 법을 개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천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직한 검은 돈으로 정치가 이루어진 곳에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이루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부정 비리를 없애 맑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화합을 위해서도 정치적 부패의 소지는 없애야 합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 전체가 신뢰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각 분야 지도층 모두가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스스로의 주변으로부터 이 사회의 맑은 물결을 일으키는 데 앞장 서 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 밖의 걸프 전쟁이 불을 뿜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경제 민생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런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수서 주택지 사건으로 물의가 빚어진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를 깨끗한 정부, 맑은 정치,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전화위복의 전기로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여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주택만 해도 75만채가 건설되어서 3백만명 이상의 국민이 새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두가 썩고 병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박봉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밤낮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을 성실히 대변할려고 애쓰는 양심적인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이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뭉쳐져 오늘의 활력에 넘치는 이러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불행한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또 이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국민 여러분의 창조적인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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