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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사행배경

제작연도 1991-03-05

재생시간 21분 00초

출처 지자제실시에즈음한대통령특별담화

지방자치제도 사행배경

지방자치의 실현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이며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가 되어왔습니다.

주민의 자치와 자율은 민주주의 바탕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4년 전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6.29선언에서 밝힌 8개항 중 이행이 늦추어 져온 유일한 민주화 조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정치 사회적 여건과 지방자치 선거 관계법의 입법 지연으로 그 실시가 이제까지 미루어져 온 것입니다.

나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 洑臼?3월 하순 시군구 기초단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도단위 광역 지방의회 의원 선거도 법률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오는 3월 26일 실시할 것을 이번주 중에 공고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권력을 지방에 분산하여 지역마다 특 성에 맞는 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획일적인 문화를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이번 지방의회 선거는 지방화 시대를 여는데 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풍토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구 의원선거와 시도 의원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느냐 동시에 실시하느냐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선거를 두 번으로 나누어 치르면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하는 것이 동시 선거를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선거에 돈을 많이 쓰고 안 쓰고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치르느냐 그 맣?못하느냐에 달린 문제이지,

동시 선거를 하느냐 분리 선거를 하느냐에 달린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후보자가 돈을 쓰기로 말한다면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거나 두 번에 걸쳐 치르거나 마찬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동시 선거를 할 경우 선거관리가 더욱 힘들어 불법 행위를 할 소지는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법상 시군구 의원선거는 정당의 후보공천이 배제되어 있고 시도 의원선거에는 정당이 공 천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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