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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선거 관련사항

제작연도 1991-03-05

재생시간 05분 51초

출처 지자제실시에즈음한대통령특별담화

지방자치제 선거 관련사항

이 두 선거를 함께 실시할 경우 5천 170명의 많은 지방의원들, 한꺼번에 선출하는 데에 정당의 선거운동과 또 수많은 후보자의 개인 선거운동이 뒤섞이고 겹쳐져서 불법 혼란한 이러한 선거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첫 선거를 돈 안 쓰는 모범적인 선거로 치러 정치풍토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도 시군구 의원선거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의 관계부처는 두 선거를 함께 실시할 경우 법률상 규정된 선거 운동과 투개표의 관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면을 심사숙고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더 이상 천연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당과 재야 일부에서는 시군구 의원선거의 조기 선거를 반대하여 강경투쟁을 벌이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를 빨리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야당이 조기 선거에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정당의 참여가 배제된 시군구 의원선거의 입법 정신에 비추어서도 정당이 선거 시기를 정 岾?빌미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야당은 수서택지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이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합당치 않는 주장입니다.

불미한 사건으로 국민의 노여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부 여당에 유리한 일일수도 또 야당의 불리한 일일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수서택지사건과 같은 잘못된 일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지방의회가 조속히 구성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내외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민주 발전을 위한 정치 일정도 착실히 진행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내년까지 중첩한 정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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