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영상 역사관

엊그제 신년연설에서 저는 민생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개방 이런 건 다 나온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새 전략이 필요한 이유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 경쟁 상대도 달라지고 이전에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특별한 장애는 2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분야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원칙과 투명성이 부족해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요인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인적자본을 낙관할 수 없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은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지 경제정책만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적 환경과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건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갖고는 안됩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는 게 책임있는 국정운영입니다.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간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있게 해왔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 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20년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습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항만 노무공급체계도 100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입니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우주산업 재무구조,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끄집어내 다 정리하려 합니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됐고 참여정부도 3년간 논의했습니다. 사개추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집단 대표간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법률교육 선진화를 위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합니다.
사학법 갖고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왜 사학법이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을 못하나,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다. 이래선 안됩니다.
발목잡기 아닌가.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풀자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연금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하루 속히 처리해 주십시요.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나는 이런 걸 했다"고 말하는 게 도리입니다.
디지털 방식 싸움도 늦었지만 해결됐습니다. 방통융합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통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 속히 정리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이 문제면 국회에서 다음정권부터 하도록 시행시기를 정해도 됩니다. 국가의 행정작용에 해당되는 건 합의제로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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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