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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영상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제작연도 2016-10-24

상영시간 35분 56초

출처 정책 오늘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하였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보다 촘촘해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소비­-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우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고군분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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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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