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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사유재산의 원리, 시장 원리 이런 부분을 갖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시장에서 실패한 것은 국가가 정책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줘야 한다.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KBS 특별프로그램 "참여정부 2년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역대 정부의 정책이 계속 실패한 원인은 저항때문”이라며 “총론 얘기할 때는 박수치다가 정책이 하나씩 입안되면 "세금 올라간다""시장경제 원리 반한다"며 반대여론을 형성하는데 국민생활을 위해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장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 아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빈부격차 대책 가운데 가장 첫번째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경제에　파동이 생길 때마다 빈부격차는 한 칸씩 더 늘어난다.　그래서 서민들 다 죽이는 것이 부동산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리가 원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은 금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지역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투기는 잡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기 전망과 관련, “주식시세표를 보면 2003년 3월 600포인트 아래에 있었지만 지금은 1100 수준까지는 가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내년도 5.2% 성장률을 유지하면 우리가 회원국 가운데 4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며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거나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다 뜯어 고쳤으며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행정복합도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회복지 예산의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작동하고 실업보험, 직업훈련 상담 등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핵 해결 과정 한미 관계 역량 증명
노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소위 자주국방, 자주적인 외교관계, 완전한 대등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관계, 균형 있는 한미관계, 이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있으며, 우리 정부의 한미 관계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갈등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오랜 전통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해원굿이 있다.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 또 역사에 뚜렷한 교훈을 남기자, 이것이 역사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임기 중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정부 혁신"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정부 혁신은 저항 없이 정말 보람있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관리 전산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답하고 “노동자들 위해서 좀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되면 노동자들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동자들 설득 못 했고 사용자도 설득 못 해 가장 뼈 아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참여정부 2년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